채권추심, 재산조사 전문상담(1661-3422)

1.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장점

1.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송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리하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3. 소송절차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수수료(인지액)와 당사자1인당 4회분 송달료만 납부하면 됨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2. 지급명령의 송달불능와 이에 대한 조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내(7일이내)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보정 명령 하게되며, 채권자는 필요에 따른 야간특별송달신청등 할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재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는 민사소송법 466조 1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으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만약 보정기한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 되므로 채권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런한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은 안게 됨으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 해야합니다.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이내에 언제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청구금액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경우 소액사건,

1억이하인 경우 단독사건,                                                                      

1억초과인 경우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

4. 지급명령신청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 납부해야하는 수수료(인지대)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4회분으로 소송절차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임)보다 적습니다.

◆ 인지대(아래 산출금액의 10분의1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