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및 단계별 조치사항

카테고리 없음 2014. 10. 28. 15:16

민사소송절차 및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민사소송진행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재판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참고서식
신청서작성 및 접수 (관할법원민사신청과)	소장작성(표지+소장+서증+첨부) 소장부본(피고의 수만큼 준비) 간인 인지구입, 송달료납부 접수후 증명원발급(사건번호)	소장+서증+ 첨부서류 소송대리 허가 신청 및 위임장
심급배정.심사 2,000만원이하:소액사건 2,000만원~1억이하:단독사건 1억초과:합의사건	보정명령시 보정실시 :보정서 체출(7일이내) 심사후 보정명령 :미보정시 각하결정	보정서
소장부본 송달/보정 소장부본+변론기일소환장송달 :변론기일은 통상1~2개월후 송달불가시 주소보정명령	변론기일소환장수령(기일확인) 주소보정 채무자 행불시 공시송달신청 : 말소자등초본, 미거주확인서첨부	보정서 공시송달신청서
서면공방 피고는 소장송달후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함 피고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 반박준비서면 제출명령	피고의 답변서 검토 피고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 을 제출함	준비서면 답변서
변 론 변론기일에 당사자 심문 변론종료시 선고기일 지정	추가제출서류 및 증서자료준비 법정출두/ 변론실시 변론종결후 선고일확인
판 결 판결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 판결문 송달후 14일이내 항소 하지 않으면 확정됨	판결문 수령
집행문부여 및 강제집행	집행문부여 신청 확정, 송달증명원 신청	집행문부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