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재산조사 전문상담(1661-3422)

 채권자가

1. 공정증서(공증), 법원의 확정판결문(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권고)이 있는 경우

- 채권자는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별지 제7호서식" 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위임장 받아서 대리인이 발급가능) 

민사소송절차 및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민사소송진행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법인등기 해산간주란?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동이 없는 경우

즉, 등기해태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신고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

등기에 기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또한 해산간주된 휴면회사(休眠會社)는 3년 이내에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경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할 때에는 청산(淸算) 종결됩니다.

해산간주 된 법인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 영위를 하려면..

상법상절차(제434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시어야 합니다.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에 근거하여  부과될것이며 각 해태등기당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것인바 반드시 한명당 5백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즉시이의(7일이내) 제기하시어 법원에 그간의 사정을

호소하신다면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나이스신용정보(주) 한찬욱팀장 

무료상담 1661-3422, 010-540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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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발생되면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회수성공률이 높습니다.

NICE신용정보(주)는 최적의 추심기법과 전산시스템, 보유정보의 우월성, 통신 및 금융채권을 연계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상거래채권(기업채권)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사회 정착의 선도자”

NICE신용정보 주식회사

문서번호 : 대전 2014-076호

일      자 : 2014. 09. 10

수      신 : 주식회사 00000

참      조 : 관리부서

1. 귀하(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채권추심업 허가(금융감독위원회)를 득하여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3. 업무제안

       가. 채권추심 의뢰시

          1) 의뢰비(착수금, 선불금, 영업비용) : 일체 없음

          2) 채권추심수수료(회수시) : 회수금액의 20%~30% (부가세 별도)

        *준비서류

          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폐업증명서), 의뢰인 신분증, 통장사본

          나) 법인사업자인 겨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다) 채권원인서류(공통)

               채권, 채무관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계약서, 판결문, 공정증서, 각서등

나. 재산조사(신용조사) 의뢰시

  1) 거래처에 대한 사후채권확보 차원에서의 재산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3) 재산조사수수료

     ​  개인인 경우 금220,000원/건당

       법인인 경우 금330,000원/건당.

       (부가세포함, 채무자가 다수일경우 금액 협의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무료상담 한찬욱팀장 1661-3422, 010-540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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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 신청절차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내의 처분상화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 으로 의무를 이행하지않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 해야 하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조사탐지하거나 강제로 수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재산의 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줄리 만무합니다.

이럴경우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는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느 채무자에 대하여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를 가급적 빠른시일내 자진하여 이행하도록하는 간접강제 효과을 거둘수 있습니다.

1. 요건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존재할 것.

 - 채무자가 채무을 이행하지 않은 것

 - 채권자가 강제집해을 개시 할 수 있는 상태애 있을 것.

 -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2. 채무자의 관할 법원에 집행권원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신청.

3.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일이내의 감치에 처하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 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거짖의 재산목록을 제출 한 때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6. 채권자가 재산조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 단체를 특정 해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은 미리내야 합니다.

     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법원행정처                 토지, 건물의 소유권                                     20,000원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10,000원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20,000원

     특별시,광역시또는도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기관별5,000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합계액50만원이상인것   기관별5,000원

     보험업법에 의한보험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보험계약                 기관별5,000원

7.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짖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츨를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로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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